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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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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1802, 2019.08.21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일부 입주민들이 현재까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잔여 634세대 입주민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판결문에서 점유취득시효완성(2002. 7. 1.)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기타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41, 2019.07.24 기각 청구인은 2018년 5월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실제 1개월 정도만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상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하는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하는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0100, 2019.07.19 국승 사업시행자가 블록·로트지번을 부여한 환지예정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99, 2019.07.17 법 개정 이전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 개정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지고,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어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35, 2019.07.17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 중인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3, 2019.07.15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환지처분의 감보율에 동의할 수 없어 소송준비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111, 2019.07.12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사망한 합유자 지분의 재산세는 상속인 또는 상속 재산 관리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110, 2019.07.12 ㆍ (질의1)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에 종전 주택이 있고 해당 주택에 주민이 거주하는 등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의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과세해야 하며, 개별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 ㆍ...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1026, 2019.07.11 기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1025, 2019.07.10 기각 ① 호텔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유자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당해 재산을 수익할 수 없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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