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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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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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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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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206, 2006.06.01 예술의 전당은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최초 설립일인 1987.1.7. 서울특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어 2001.6.16.과 2003.2.28.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취득등기한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081, 2006.05.23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적용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휴면법인의 인수일을 변경법인의 실질적인 법인신설일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054, 2006.05.23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 한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등기 한 후 지점의 설치없이 본점에서 직접 제3자에게 임대운영 하는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59, 2006.05.09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내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아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않고 공장이전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추징대상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791, 2006.05.03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요건을 갖추고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기 전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은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없이 모두 면제대상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745, 2006.05.01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도시개발 공동사업자로 지정받은 갑과 을법인이 토지의 지분을 정산한 후 공동사업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33, 2006.04.25 건설시행사로부터 오피스텔 건축을 도급받아 건축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매신청하여 공사비미회수채권으로 상계처리하여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05, 2006.04.19 대도시내 설립된 장학법인이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장학금 마련을 위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라면 등록세 중과세 추징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413, 2006.04.07 대도시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3의 분할요건에 맞게 법인을 분할하여 대도시내에 법인(자회사)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30, 2006.03.27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주소지를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대도시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사실상 본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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