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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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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337, 2017.04.14 국승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833, 2017.04.03 승계조합원이 원조합원과 매매계약에 따라 조합원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승계시 승계조합원의 토지 지분 취득당시에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프리미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승계조합원이 원조합원의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은 이 건 조합원 배정분 아파트에 입주 할...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91, 2017.03.29 경정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271, 2017.03.23 법인과 개인간 부동산 거래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법인장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미등기 상태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만을 해제신고 하였다가 사정변경이 생겨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기 위해 다른 변경사항 없이 단순히 종전과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선행된 첫 번째 취득신고 등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5, 2017.03.10 건축물 내부에 생산시설(클린룸)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설비 등 건축물과 고정·부착되어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에 해당한다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물과는 관련 없는 생산설비와 연관된 부분이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7, 2017.0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지역 내에서 기존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을 경우에 당해 주택 취득 당시에 단전·단수가가 이루어져 있었고, 철거 중에 있었다면 이는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사람이 거주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세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22, 2016.12.27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었고, 관련 법령에서 감면대상을 주택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를 별도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01, 2016.12.08 기각 쟁점기계장치는 이 건 건축물의 저장시설인 사일로에 부착되거나 부속되어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96, 2016.12.06 취소 이 건 시설은 이 건 발전소에 있는 발전설비의 냉각을 위한 냉각수 취·배수시설, 이 건 발전소에서 필요한 용수 공급시설 및 우수 등의 배수시설 등으로서 그 고유 용도는 급수·배수시설로 보이고 취득세와 주민세는 그 과세목적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와 주민세 관련 용어가 각각 달리 정의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에서 사용되는 저장시설의 개념을 주민...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3103, 2016.11.08 국패 기존의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분양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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