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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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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0, 2020.03.12 기각 분리과세대상은 「지방세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48, 2020.03.12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61144, 2020.03.12 국승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61, 2020.03.11 기각 쟁점미분양주택이 2015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년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 산정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2016년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7년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 산정시 2016년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을 산정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43, 2020.03.10 기각 이 건 토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용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착공된 사실이 없는 점, 「건축법」제11조 제11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인근의 점유취득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사유만으로는 행정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59, 2020.03.10 기각 이 건 토지의 2018년 및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1,166,000원~2,861,000원에서 1,289,000원~3,201,000원으로 평균 12.93%인상되어 결정·공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73, 2020.03.02 개발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 및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산업단지용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9, 2020.02.25 「지방세법」제106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8, 2020.02.25 「지방세법」제106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7, 2020.02.25 「지방세법」제106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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