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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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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00, 2023.06.15 기각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성립된 납세의무는 설령 매매대금이 사실상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는 점,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그 종교행위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그 해당 용도로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17, 2023.06.0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9.2.8. 종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0.2.13. 이를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22.6.2.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05, 2023.06.01 기각 ① 쟁점토지의 경우 지목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의 세목 통지를 하는 시점이 취득시기가 된다 할 것인바, 그 세목 통지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 청...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08, 2023.05.25 기각 실제 농작물의 경작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후 설령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28, 2023.05.17 기각 ① 청구인이 이 건 판결일인 2021.11.23.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21.12.21.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22.2.15. 이를 거부하자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3.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② 이 건 판결(본소)에 의하면, 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13, 2023.05.17 취소 공유물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지432, 2017.6.2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12, 2023.05.17 취소 공유물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지432, 2017.6.2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52372, 2023.05.03 국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의제되나 부동산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아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 임대차계약의 경우 증여를 위해 허위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자신의 재산과 임대차보증금 채권으로 대가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매매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14, 2023.05.01 취소 청구인이 처제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등은 동일한 세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으로도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여 생활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93, 2023.04.27 취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19지1527, 2019.11.28. 외 다수,...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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