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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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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다277270, 2021.11.25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도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001, 2021.11.23 기각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6.8.11.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졌고, 1990년 항공사진에서도 도로가 조성되어 현재까지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인 점에서 처분청이 도로부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특법 제84조 제1항...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24, 2021.11.09 기각 ①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청구법인은 쟁점보류지를 조성하여 2019....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305, 2021.11.08 기각 이 사건 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45381, 2021.10.28 국승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부분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A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81, 2021.10.25 기각 청구인이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재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48, 2021.10.15 기각 쟁점토지는 대부분 건축물의 출입구와 연접해있고,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여되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해당 건축물의 진출입로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47, 2021.10.15 기각 쟁점토지는 대부분 건축물의 출입구와 연접해있고,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여되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해당 건축물의 진출입로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59, 2021.09.29 기각 쟁점토지와 연접한 공도의 폭이 다소 좁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이용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50, 2021.09.29 기각 쟁점①토지의 소유자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000신탁 주식회사로 그 불복 청구권도 납세의무자인 000신탁 주식회사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쟁점②토지와 연접한 공도의 폭이 다소 좁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이용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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