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80, 2022.11.15 기각 쟁점주택과 같이 정비구역 내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을 순차적으로 철거 등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76, 2022.11.15 기각 쟁점주택과 같이 정비구역 내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을 순차적으로 철거 등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53, 2022.11.15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11, 2022.11.15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79, 2022.11.10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모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86, 2022.10.31 기각 이 건의 경우에도 2017년(2017.8.21.)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대지에 상당하는 전년도 상당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 연도에 지목이 대지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산출한 세액을 세부담 상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21지3244, 2022.6.29. 외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4조 제4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783, 2022.10.31 재조사 수탁자인 주택조합이 위탁자인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모두 마친 토지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하겠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004, 2022.10.24 각하 청구법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27, 2022.10.20 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의 작성일이 2021.9.17.로 되어 있는 등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가 정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8490, 2022.10.20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