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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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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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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55, 2011.12.20 각하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642, 2011.11.23 쟁점 객실은 문짝만 해체해 놓았을 뿐 문짝만 부착하면 언제든지 손님을 접대할 수 있으므로 객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674, 2011.10.25 청구인이 지급한 20,000,000원은 골프장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추가 부담금이 아니라 골드플러스 회원권의 취득가액의 일부이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질의회신	세무과-13998, 2011.08.03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시스템은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226, 2011.03.30 기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399, 2010.08.05 가축분뇨 액비저장조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41, 2010.03.09 분양하는 호텔회원권에 호텔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29, 2009.12.21 기각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된 골프회원권은 기존 골프회원권과 계약조건이 상이하므로 별개의 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존 입회보증금에 추가 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판례	춘천지법2007구합482, 2009.09.24 행정자치부장관이 원고에게 진입도로 공사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므로 진입도로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28594, 2009.09.24 행정자치부장관이 원고에게 진입도로 공사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므로 진입도로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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