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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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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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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171, 2014.06.30 재조사 1.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이 2011.1.1.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의 해당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339, 2014.06.27 경정 1.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이 2011.1.1.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의 해당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191, 2014.06.27 경정 1.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이 2011.1.1.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의 해당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181, 2014.06.27 경정 1.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이 2011.1.1.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의 해당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174, 2014.06.26 경정 1.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중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이 2011.1.1.이후에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 차량의 보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14두3945, 2014.06.26 국승 부양성, 적재성 및 이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플로팅 독은 취득세 과세대상 선박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93, 2014.03.07 워터 쿨링 타워, 스노우 메이킹 쿨링 타워, FAN 제설기는 생산설비로 기타 시설은 급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각각 과세제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14, 2014.02.14 「건축법」에서는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초고속정보망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정보망설비공사 "로서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점, 건축설비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ㆍ증가시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백본 스위치 등 전산통신네트워크 설치를 위해 소요된 공사비...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13두13716, 2014.02.13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의 의미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4673, 2013.11.15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건축물 준공 이후 자동조명제어설비의 교체 공사가 이뤄진 경우 자동조명제어설비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 관리된다면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호의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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