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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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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90, 2022.06.13 기각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96, 2022.06.03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인들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지 달리 위 민사소송의 판결일 등 다른 날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달리 보아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20, 2022.04.28 기각 소속중앙행정기관 이전일 기준으로는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 되어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요건이 성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청구주장과 같이 관련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56, 2022.04.28 기각 취득세 신고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6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계약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한 바 없는 점,청구인이 단순히 당초 의뢰한 법무사 사무실에 쟁점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고 취소하겠다고 통지하였다고 하여 이...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42, 2022.02.1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24, 2022.02.09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직권으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99, 2021.12.24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면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청구인의 법령의 무지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40, 2021.11.23 기각 단순히 상속등기 절차 없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15, 2021.09.16 기각 2019.11.8.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해 그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한 이상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97, 2021.09.13 기각 단순히 취득세 등의 신고에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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