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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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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04, 2018.01.31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지점에서 형식상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348, 2018.01.17 서울시에서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울시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춘 사무소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임대이후에 해당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8743, 2017.12.28 본점 부분이 신축·증축 등으로 중과세 되는 경우, 연구소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중과세 대상이나, 당해 연구소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사용하고 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5가 경감되는 것이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63795, 2017.12.21 국패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이를 이전하였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8412, 2017.12.20 30년전부터 사실상 사업장을 개설하였고 공부상 사업장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2014. 1. 1.부터 5년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8402, 2017.12.20 2002년 사실상 사업장을 개설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장을 공부상 등기·등록한 사실이 없다면 2014. 1. 1.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6986, 2017.12.13 국승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63, 2017.12.07 경정 청구법인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의 교육장소로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평상시 공실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그룹 전체 임직원의 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79, 2017.09.29 재조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 건 부동산에 서울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 부동산에 대표이사 등이 상주하면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본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건물 구내에 있는 보관창고는 건물의 부대시설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48505, 2017.09.28 국승 본점을 이전하면서 종전 서초 본점을 패쇄하지 아니한 채 기존 인적·물적 설비를 대부분 이용한 동일 실체로서 종전 서초 본점 보다 판교점이 더 커졌다면 지점 설치가 아니라 본점의 추가 설치에 해당된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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