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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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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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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27, 2012.03.29 경정 등록세 과세대상은 소유권 등 재산권의 존재를 공부상에 등재하는 행위, 즉 등기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건과 같이 환지처분이 확정후 토지가액이 증가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소유권 등 권리의 변경에 대한 등기행위가 없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828, 2012.03.07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684, 2012.03.04 분양보증사고에 따른 과태료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684, 2012.03.02 분양보증사고에 따른 과태료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신	과세표준
지방	판례	광주고법2011누1756, 2012.02.09 원고의 대차대조표 및 차량운반구 계정별 원장에 의한 장부가액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므로 장부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08, 2012.02.02 기각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여부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0, 2012.01.06 기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 할 것인바,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절차적 비용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 컨설팅 및 대출수수료, 시설장치 설치비 등의 비용과 쟁점건축물의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223, 2011.12.02 쟁점비용이 토지 매입과정에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례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45, 2011.11.22 경정 필로티가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548호), 신축과 증축은 각각 독립된 취득행위에 해당하므로 필로티 부분의 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표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1누9173, 2011.10.2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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