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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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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492, 2019.03.15 기각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납세의무의 성립 등에 대해서 납세자 등에게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3509, 2019.01.30 국승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96, 2019.01.07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음에도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세(개인균등분)는 거주지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라 매년 과세기준일(8.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이 건 주민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주민세 등을 과세한 이 건...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6161, 2018.12.06 국승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48, 2018.12.05 경정 ① 처분청이 2014.10.31. ㅇㅇㅇ1호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한 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방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재조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ㅇㅇㅇ1호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발전소의 내부에 설치된 통신 및 보안설비는 해당...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503, 2018.12.05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속주차장 관리 위·수탁 계약을 통하여 수탁자가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바, 기존의 수탁자가 부속주차장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그 제3자가 주차장 사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차장의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11, 2018.11.28 기각 청구법인의 소속 경비원이 이 건 아파트에 파견되어 경비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근무 장소도 청구법인 소속 경비원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 경비실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534, 2018.10.24 지방세법 제74조제3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제4호에서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하며 같은법 제75조제2항에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 하에 운...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47, 2018.10.16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청구법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에 파견한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에게 해당 사업소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39, 2018.10.05 기각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사업장에서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청구법인이 이곳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민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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