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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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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3717, 2016.08.18 일부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5-182, 2016.08.18 인용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이다.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34875, 2016.06.09 기각 임시건축물의 사실상 존속기간은 1년 미만이고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이 1년 초과로 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존속기간과 다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이상 사실상 존속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31, 2016.05.16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 납부 증명서에 이 건 토지의 매수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 건 위탁자들이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에 스스로 다시 취득신고 ...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82, 2016.05.16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이고, 그 매매대금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종전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7, 2016.04.1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청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417, 2016.02.18 근저당권자가 수탁자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는 같은 호 마목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세율(건당 6천원)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5누23427, 2016.02.04 기각 임시건축물의 사실상 존속기간은 1년 미만이고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이 1년 초과로 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존속기간과 다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이상 사실상 존속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20, 2016.01.06 취소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청구법인이 견본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직접ㆍ간접비용으로 보아 견본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57, 2015.12.09 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종교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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