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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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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66, 2006.06.27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는 이상 이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65, 2006.06.27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 성립 판단 및 취득간주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64, 2006.06.27 법인의 다른 주주가 신주의 청약을 포기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렵다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594, 2006.06.26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22, 2006.05.29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입법형성권 범위 내 사항이며, 이때 과세표준액은 과점주주가 취득간주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775, 2006.05.02 과점주주라 함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소유비율을 5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337, 2006.03.31 회사 소유 차량의 감소에 관계없이 공동대표로부터 그 소유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119, 2006.03.27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주식 취득한 경우는 특수관계자 내부거래로서 과점주주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232, 2006.03.24 매도선택권을 부여하여 매도한 경우라도 사실상 매각한 것이으므로 향후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059, 2006.03.17 주식발행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 감자함에 따라 대주주의 갑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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