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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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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663, 2010.03.18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어 쟁점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919, 2010.03.08 공급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타인에게 공급목적이 없는 것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344, 2010.03.0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0-7, 2010.02.25 사건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산정 시 사건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778, 2010.02.23 분리과세 대상인 임야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 시업중에 있는 임야를 의미하므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 2010.02.16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와 소매점의 부속토지로 안분한 후, 소유자인 청구인과 ○○○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하여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7두26599, 2010.01.28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조성 목적이 관광위락시설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각 감면조항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603, 2010.01.21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므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를 과세함이 타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568, 2010.01.13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축중인 토지로 보기 어려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318, 2009.11.19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함 | 재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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