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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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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80, 2019.10.11 기각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기업지원과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8034, 2019.10.08 국승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나 조합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으로 시행대행사를 통...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43597, 2019.09.26 국패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498, 2019.09.25 기각 청구법인이 서울대지유통과 뉴서울체인과 쟁점 부동산을 매매계약하였고 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서울대지유유통과 뉴서울체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67, 2019.09.19 쟁점구조물은 사실상의 토지로 볼 수 없으며, 구조와 기능상 도크, 조선대, 잔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시설물에 해당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79, 2019.09.17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건축주의 채권자들의 물리력 행사로 이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26, 2019.09.05 기각 쟁점① 2017.9.4.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①재산세 등에 대한 것은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담됨.쟁점②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가설건축물(66㎡)내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며 그 용도를 사무실 또는 창고(각종 집기류)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8535, 2019.09.04 국승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창원지법2018누12162, 2019.08.28 국승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8나2045382, 2019.08.23 국패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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