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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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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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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12, 2006.08.07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해산 간주된 법인이 회복등기 하여 서울특별시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등기는 물론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 및 증자등기는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08, 2006.08.07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의 설치없이 본점에서 직접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48, 2006.07.25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후 5년 이내의 법인이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설립한지 5년 이상된 법인이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000, 2006.07.14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5년 경과된 지점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780, 2006.07.06 다른 시에서 본점과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한 후 다른 시로 지점을 이전한 후 본점을 이전한 경우 이전한 본점은 대도시내에서의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등록세가 중과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741, 2006.07.04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물품공급후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다른 법인 직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전등기 받은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686, 2006.06.29 임대용 건물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직접 임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652, 2006.06.27 서적,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도소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유통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 설립후 5년내에 부동산 등기를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대상은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650, 2006.06.27 서적,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도소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유통산업에 해당하므로 법인 설립후 5년내에 부동산 등기를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450, 2006.06.15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공사비대신 대물로 받아 이전등기한 경우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취득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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