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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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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청주지법2017구합171, 2017.07.13 국승 육묘재배를 위한 공동육묘장 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51, 2017.07.07 취소 집단에너지시설 설계도, 계통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설비는 발전소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전력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어 발전설비 전체 생산라인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설비로서 발전기와 터빈에 결합하여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 내 전력생산을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5877, 2017.06.30 국승 눈, 비를 막아주지 못한 무허가 창고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2, 2017.06.22 기각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분할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5, 2017.06.21 경정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를 준공인가통지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에 취득한 것임. ② 헌법재판소 결정(헌법...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4두43554, 2017.06.08 국패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았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고 하여 재차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43, 2017.05.19 기각 쟁점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3739, 2017.05.18 일부국패 부속병원 주차장 임대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2778, 2017.04.21 국패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상 양도받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교환에 의한 취득’ 내지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78, 2017.04.18 경정 쟁점건축물의 건축은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리는 것이므로 증축에 해당되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이중과세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쟁점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인 필로티 부분에 벽면을 조성하여 증축한 것이므로 기초공사뿐만 아니라 천장공사도 수반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기초공사 및 천장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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