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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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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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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10, 2010.05.12 단독주택 단지 내 공동소유인 도로, 관리사무실 등은 토지 및 건축물분 재산세로 각각 과세하는 것임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22, 2010.04.30 골프코스 내의 송수관을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후 그 송수관이 설치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117, 2010.04.30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급.배수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867, 2010.04.30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급.배수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서1765, 2010.03.29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2008년도 쟁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251, 2010.03.25 직전 년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영농행위를 한 것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중169, 2010.03.25 건축 허가만을 신청한 토지는 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중1195, 2010.03.25 쟁점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이고 거주자인 김○○○도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쟁점 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중1245, 2010.03.2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이중과세 사유재산권 침해 및 평등권과 비례의 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중481, 2010.03.19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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