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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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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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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902, 2019.10.18 귀 질의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부산고법2019누21917, 2019.10.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전제로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경제적ㆍ실질적인 측면에서 사실상의 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366, 2019.10.17 기각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데 대하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87, 2019.10.17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2018.7.11.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2018.7.11. 과세한 재산세 등의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쟁점②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유흥주점은 취득일부터 2018.5.30....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서2086, 2019.10.15 취소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같은 법 개정시 증여세의 경우 물납대상 세목에서 제외되어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물납대상이 아니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총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과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의 합계액으로 되어 있어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기획재정부장관(재산세제과-248...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046, 2019.10.14 기각 이 건 토지는 2017.12.29.「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2018.1.30. 기준 환지예정지를 공고하면서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체비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시행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80, 2019.10.11 기각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기업지원과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8034, 2019.10.08 국승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나 조합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으로 시행대행사를 통...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43597, 2019.09.26 국패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498, 2019.09.25 기각 청구법인이 서울대지유통과 뉴서울체인과 쟁점 부동산을 매매계약하였고 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서울대지유유통과 뉴서울체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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