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67, 2019.10.25 기각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07, 2019.10.23 경정 쟁점①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1토지 중 151,988㎡를 사실상의 원형보전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해당 토지의 경우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도 그 사실상의 현황은 2019년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 중 151,988㎡는 산림으로 원형이 회복된 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64, 2019.10.23 기각 재산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제4조에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의 경우 같은 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격비율 100분의 60을 곱하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76, 2019.10.23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임차인과 2015.3.13.부터 2020.9.12.까지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식당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 외의 외부인도 이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이고, 체력단련실도 그 이용금액에 비추어 학생 등을 위한 필수적인 복리후생시설로 보기는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4902, 2019.10.18 귀 질의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1917, 2019.10.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전제로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경제적ㆍ실질적인 측면에서 사실상의 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66, 2019.10.17 기각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데 대하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7, 2019.10.17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2018.7.11.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2018.7.11. 과세한 재산세 등의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쟁점②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유흥주점은 취득일부터 2018.5.30....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86, 2019.10.15 취소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같은 법 개정시 증여세의 경우 물납대상 세목에서 제외되어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물납대상이 아니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총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과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의 합계액으로 되어 있어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기획재정부장관(재산세제과-248...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46, 2019.10.14 기각 이 건 토지는 2017.12.29.「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2018.1.30. 기준 환지예정지를 공고하면서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체비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시행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