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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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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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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87, 2006.09.26 대도시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 3에서 규정한 법인의 분할요건에 맞게 현금출자방식으로 대도시내에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46, 2006.09.26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않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본점명의로 건축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지점명의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45, 2006.09.26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본점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본점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본점이 있던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17, 2006.09.22 대도시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외 지역에 공장 신축부지를 취득하였으나 육류가공공장의 신·증설이 금지되는 등의 사유로 육류가공공장 착공을 할 수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388, 2006.09.11 농협중앙회(1961년 설립)가 2001.7.1. 같은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축협중앙회 등을 특별법에 의거 흡수합병 한 후 운영하다가 2001.9.1. 사료부분 자회사를 설립하여 법인분할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260, 2006.09.07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영농법인이 대도시내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의 이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인 75,000원의 3배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189, 2006.09.04 인천시 소재 법인이 서울시내에 신설한 해외영업팀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086, 2006.08.31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의 합병에 따라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은 아니나 일반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997, 2006.08.2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는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주목적사업으로 대도시내에서 설립되는 법인이라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707, 2006.08.16 유통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부동산(건물)을 취득한 후 일부공간을 당해 법인의 지점으로 설치하여 매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점으로 사용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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