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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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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8, 2017.12.11 경정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세율은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이라고...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55, 2017.12.05 경정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정당한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한다 할 수 있어 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위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17구합262, 2017.11.30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16, 2017.11.28 취소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의 변경 또한 두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 건 매도인이 당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것을 두 당사자가 당초의 합의(계약)를 새롭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잔금 납기일이 유예됨에 따라 대금의 납부기간이 2년을 넘기게 되었다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23, 2017.10.26 기각 이 건 주택의 종전 소유자인 증여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택의 증여가 부담부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53057, 2017.10.26 국패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매수함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본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52856, 2017.10.26 국승 눈, 비를 제대로 막아주지 못해도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잠긴 출입문은 언제든지 변동 가능하므로 주택 연면적에 포함된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74, 2017.08.21 기각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관제장치설치 현황을 보면 공조 및 급수ㆍ배수를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6층, 방재를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1층, 방범을 관리하는 감시실은 1층, 조명을 관리하는 감시실은 지하 5층 등 각 빌딩관리요소가 모두 4개의 감시실에서 관리ㆍ운영되어 있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은 아니라 하더라도 각 기능별로 관제하는 별도관제시스템에는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61, 2017.07.19 기각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일 뿐이고 동 신고의 수리사실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0540, 2017.07.19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2명이 토지 일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것이 양필지 토지간 토지이용상의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거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구청의 기본계획의 획지계획에서 권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교환"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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