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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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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872, 2020.04.21 「도시개발법」 제36조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47, 2020.04.14 각하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8.9.1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9.13.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1.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15, 2020.04.14 기각  ①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을 2019.7.19. 받았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위탁자가 2015.7.23.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을 임대물건으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02, 2020.04.14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788, 2020.04.14 기각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80, 2020.04.14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비와 함께 부담한 대출수수료, 수입인지비용, 감정평가비용, 대출관련 법률자문비용은 모두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건 근저당권설정비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지급원인이 확정된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19, 2020.04.08 경정  ①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 중 원형이 임야로 회복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으로 ②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 또는 원형보전지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중제 골프장에 소재하므로 별도합산으로 ③ 고객주차장, 클럽하우스 등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분리과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01, 2020.04.07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866, 2020.04.07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7.11.30. 종료된 후 2018년도 재산세 과세...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747, 2020.04.07 각하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도형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에...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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