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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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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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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6-154, 2006.12.21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간주취득한 것으로서 최초로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면제대상이 아님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179, 2006.12.11 과점주주 A( 특수관계인 포함)가 당해 법인 발행주식의 51%이상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한 후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064, 2006.11.27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주주가 회사정리 중에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정리절차 개시 후에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063, 2006.11.27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주주가 회사정리 중에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정리절차 개시 후에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062, 2006.11.27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주주가 회사정리 중에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정리절차 개시 후에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865, 2006.11.24 甲과 B가 특수관계에 해당하기 전에 甲과 특수관계에 있는 C·D가 B로부터 A社 주식을 취득하여 甲과 C·D소유의 A社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을 초과하는 경우 甲과 C·D는 소유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759, 2006.11.21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620, 2006.11.14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과점주주인 특수관계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도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이 증가되지 아니한 이상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부산고법2005누4847, 2006.11.10 원고들은 추○○이 자신들의 명의를 소외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 동의한 것으로 보여 소외회사의 진실한 주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421, 2006.11.02 종업원으로 구성된 친목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대주주의 주식과 합산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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