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042, 2010.08.1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데도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007, 2010.08.1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128, 2010.07.20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6, 2010.07.02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주택 등을 멸실하였으나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5, 2010.07.02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주택 등을 멸실하였으나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4, 2010.07.02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주택 등을 멸실하였으나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3, 2010.07.02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주택 등을 멸실하였으나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188, 2010.05.19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779, 2010.05.19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756, 2010.05.19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