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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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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72119, 2018.03.15 국패 원고가 교환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위 교환계약이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제삼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경정처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 2018.02.27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소유권이전등기 현황만으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08, 2018.02.27 기각 ① 쟁점신탁과 같은 부동산처분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부여받아 처분의 주체도 수탁자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자인 수탁회사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상 이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12, 2018.02.27 기각 청구인은 연체금을 지급한 날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연체금은 잔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해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연체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결정한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58, 2018.02.14 경정 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넘겨준 신설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비하여 대략 5배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등 등가성을 전제로 하는 교환으로 볼 수는 없으나 교환이 아니라고 해서 취득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했다고 보이므로 심판부에서...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6717, 2018.02.13 국승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6, 2018.02.05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이후, 청구인이 아니라 그의 조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임. 또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20, 2018.01.29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는 부과취소하되,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취득과 무관한 등기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29, 2018.01.18 취소 최종적으로 공사완공 후에 OOO에서 수용하여 마지막 공사비와 매매대금 잔금이 상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상계를 통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상계할 수 있었던 상태(상계적상)를 상계합의를 이행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26, 2018.01.17 구)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대지권 미등기 건물을 매매하기 위하여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매도인 명의로 구)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에 따라 매수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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