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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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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5, 2019.10.31 각하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토지의 위탁자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등은 이 건 수탁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권한은 수탁법인에게 있다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부적격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22, 2019.10.31 경정 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등은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생산업체 등으로부터 공산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른 유통업체와 다를 것이 없고 판매가격 등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26, 2019.10.31 기각 쟁점임야는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또는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로 제공되고 있는 임야가 아니며, 쟁점임야는 위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59427, 2019.10.31 국승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32142, 2019.10.31 국승 적극 [1]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지 여부 [2]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갑 지역주택조합이 을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대행사인 을 회사, 시공예정사인 병 주식회사, 정 신탁회사는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정 회사에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50846, 2019.10.31 국승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50754, 2019.10.31 국승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전주지법2019구합1590, 2019.10.30 국승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54, 2019.10.29 기각 주택공시가격이 높은 경우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비교대상주택과 같이 단 기간 내 주택공시가격이 2배 이상 급등(2006년도 OOO원, 2007년도 OOO원)한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의 적용으로 인해 재산세의 인상률이 주택공시가격의 인상률을 따라 갈 수 없게 되어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재산...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75, 2019.10.29 기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14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서 재산세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9.5.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2019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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