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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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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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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960, 2006.11.30 대도시외에 소재한 법인 본점의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이 대도시내에 설치한 법인의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내로 전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795, 2006.11.22 법인의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일이 지점의 설치일이 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724, 2006.11.20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A사와 B사가 각각 분할함과 동시에 분할된 독립자산 부분을 합하여 법인을 신설한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653, 2006.11.15 대도시지역이 아닌 반월특수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던 법인이 대도시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였다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649, 2006.11.15 유치원신축을 목적으로 당해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유치원 신축을 추진중에 법인의 본점을 당해 대도시내로 이전한 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97, 2006.11.13 공장을 임차하여 조업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공장을 대도시외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459, 2006.11.06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흡수합병 하여 당해 법인의 지점으로 설치한 후 부동산을 본점명의로 취득하여 법인의 본점에서 직접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916, 2006.10.10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시설용 건축물’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 등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813, 2006.10.04 일반화물터미널이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공사 시행 인가를 받은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도하여 인가받은 기존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71, 2006.10.02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상 경과된 각각의 법이니 신설합병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신설합병일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법인분할 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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