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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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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53, 2018.02.14 경정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를 준공인가통지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에 취득한 것임. ② 쟁점토지의 경우, 정...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전지법2017나106402, 2018.02.08 국승 집합건물의 성립 이전에 이미 토지에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진행된 결과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233, 2018.02.08 기각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76, 2018.02.05 경정 쟁점토지와 이 건 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정당한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77, 2018.01.31 재조사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독립적인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지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27, 2018.01.09 기각 청구인은 건축물 5.7㎡를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주택의 전용면적이 고급주택의 면적요건을 충족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48, 2018.01.08 기각 청구인이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한 것은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46, 2018.01.03 재조사 이 건 심판청구 중 멸실된 경비실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대상이 된 처분이 결정취소(감액경정)되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며, 쟁점공장의 재산세 산정방식 등에 잘못이 없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가설건축물의 경우 구조지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46, 2017.12.29 기각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점거하고 있는 매도인의 아들 ○○○가 청구인에게 쟁점가설건축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인의 포기각서를 받고 잔금을 정산한 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59925, 2017.12.27 국패 도청 세정과는 취득세 집행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청의 답변은 신뢰보호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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