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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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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70, 2020.04.24 기각 ① 처분청은 2018.9.3. 청구인에게 2018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9.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② 지방세법령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나 그 농지가 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과...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광908, 2020.04.24 기각 이 건과 같이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법률행위 및 경제행위의 독립한 주체가 되는 공법인인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위탁시행자로서 매립지를 양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은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국가 소유지로 볼 수는...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 2020.04.22 기각 지방세법령 및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택은 1가구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인 점, 이 건 출장복명서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2층 가구만을 별도로 이용하는 개별 출입문과 주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1층과 2층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3513, 2020.04.22 국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4, 2020.04.21 기각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헌법재판소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6헌가17 결정, 같은 뜻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3, 2020.04.21 기각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헌법재판소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6헌가17 결정, 같은 뜻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2, 2020.04.21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비와 함께 부담한 대출수수료, 수입인지비용, 감정평가비용, 대출관련 법률자문비용은 모두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건 근저당권설정비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지급원인이 확정된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8, 2020.04.21 기각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캠핑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농지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농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6.6.7. 및 2019.12....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74, 2020.04.21 기각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 중과세 판단기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04, 2020.04.21 기각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행되던 행전안전부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7-131호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배수, 방범, 방재(방화를 포함한다),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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