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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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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031, 2007.04.04 甲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 甲법인이 소유 토지를 회원제골프장으로 조성하였다고 하여 과점주주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99, 2007.03.23 개인A가 갑법인의 주식40%소유, 을법인의 주식100% 소유하고, 을법인이 병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병법인이 갑법인의 주주로부터 30%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A와 병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62, 2007.03.22 과점주주간의 내부적 주식이동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려면 이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간의 주식이동으로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야 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93, 2007.02.26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로 확인된 이상,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7-6, 2007.02.15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25, 2007.02.07 법인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지 않는 이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6, 2007.01.04 과점주주간 주식소유 비율이 변동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적으로 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504, 2006.12.28 과점주주간 주식소유 비율이 변동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적으로 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6-51, 2006.12.27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실제 단독주주(100% 대주주)로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6-51, 2006.12.22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취득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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