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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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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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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757, 2010.12.17 스프링클러가 회원제 골프장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의 구분등룍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0-135, 2010.12.17 환지처분의 공고가 없어 사건 제2토지가 바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력발생일로부터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예정지는 그대로 환지로 확정되므로 사건 제2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서3809, 2010.12.02 쟁점 토지의 명도소송 과정에서 작성된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638, 2010.11.30 지역 단위농협이 적법한 건축허가 없이 증축하여 공판장(농협의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80, 2010.11.05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뤄져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된 것이므로 주택 멸실로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가 타당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5, 2010.11.05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뤄져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된 것이므로 주택 멸실로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가 타당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38, 2010.11.05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뤄져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된 것이므로 주택 멸실로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가 타당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143, 2010.11.05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142, 2010.11.05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세대원이 이주하고,단전ㆍ단수 등이 이뤄져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된 것이므로 주택 멸실로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가 타당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107, 2010.11.05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뤄져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된 것이므로 주택 멸실로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가 타당함	재산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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