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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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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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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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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8, 2007.01.05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경리·인사·연구·연수 등 본점 관련 업무만을 처리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360, 2006.12.20 법인의 본점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 제3자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법인 본점의 대지경계가 된 경우라면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증축 후 본점의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하는 시점에서 취득세가 중과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237, 2006.12.14 대도시 내 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업종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업종별 매출액비율(매출액이 없는 경우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232, 2006.12.14 대도시내 본점전입에 따라 등록세가 중과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를 의미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116, 2006.12.07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에는 공산품의 도매 및 소매업도 해당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045, 2006.12.06 대도시안에 소재하는 건설회사의 출자법인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당해 건설회사로부터 건물 신축·분양·판매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취·등록세의 면제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033, 2006.12.06 2001.9.27.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영업부진으로 2006.3월 폐업신고와 함께 휴면하다가 2006.12월 휴면법인의 주주와 임원만 변경하고 본점소재지와 대표이사, 목적사업 등 법인의 실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004, 2006.12.04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996, 2006.12.04 대도시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A와B가 분할 하여 C와D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에 해당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973, 2006.12.01 고객상담 및 주중에만 대표이사 숙소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대상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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