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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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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862, 2018.04.11 LED전광판 설치를 위해 건축물 대수선 허가 후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대수선 공사는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신고대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LED 전광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9006, 2018.04.11 일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이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35, 2018.03.28 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신탁재사의 상속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포함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신탁재산 등을 포괄승계하는 것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적용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234, 2018.03.22 기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17, 2018.03.15 경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산업단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7.3.31. 국가 등으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토지를 양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산업단지 준공인가일인 2017.3.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 2018.02.27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소유권이전등기 현황만으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08, 2018.02.27 기각 ① 쟁점신탁과 같은 부동산처분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부여받아 처분의 주체도 수탁자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자인 수탁회사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상 이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12, 2018.02.27 기각 청구인은 연체금을 지급한 날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연체금은 잔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해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연체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결정한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47, 2018.02.22 재조사 청구인이 이 건 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유상거래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이 건 기...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58, 2018.02.14 경정 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넘겨준 신설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비하여 대략 5배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등 등가성을 전제로 하는 교환으로 볼 수는 없으나 교환이 아니라고 해서 취득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했다고 보이므로 심판부에서...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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