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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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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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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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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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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64, 2013.03.21 취소 여러 대에 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건 관리동은 개별 단독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거나 이용상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타운하우스 내 각 개별주택과 1구의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워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단독주택인 각 개별주택의 연면적에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59, 2013.03.21 취소 여러 대에 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건 관리동은 개별 단독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거나 이용상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타운하우스 내 각 개별주택과 1구의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워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단독주택인 각 개별주택의 연면적에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58, 2013.03.21 취소 여러 대에 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건 관리동은 개별 단독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거나 이용상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타운하우스 내 각 개별주택과 1구의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워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단독주택인 각 개별주택의 연면적에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54, 2013.03.21 취소 여러 세대에 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건 관리동은 개별 단독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거나 이용상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타운하우스 내 각 개별주택과 1구의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워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단독주택인 각 개별주택의 연면적에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140, 2013.03.20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130, 2013.03.20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62, 2013.02.20 공부상 대지권 비율이 감소되었음에도 공부상 면적이 아닌 건축물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부속토지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29325, 2013.01.31 국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 공사를 시작하였고, 당초부터 나이트클럽이 아닌 체육시설로 이용할 목적을 갖고 이 사건 쟁점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이내에 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현황을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 소정의 고급오락장 중과세 예외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633, 2013.01.24 지하에 소재한 창고시설을 공동주택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동주택의 전유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560, 2012.12.27 쟁점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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