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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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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3, 2020.05.20 기각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건 토지가 청구인 주장대로 재산가치가 없는 맹지라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5, 2020.05.19 경정 ①쟁점①토지는 골프장 외곽에 위치하여 골프장 조경지 개발 당시 원형보전지와 조경지와의 경계 경사면과 홀과 홀사이의 경계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②쟁점②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중제골프장으로 사...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8, 2020.05.19 경정 청구인의 종원총회 회의록 등에서도 이 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환원받기 위한 과정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4, 2020.05.19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67, 2020.05.19 기각 쟁점영업장은 7개의 밀폐된 객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차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승계하기 이전부터 ○○○ 등의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고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흥접객원이 없이 룸소주방 형태로 영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4, 2020.05.15 기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만을 의미하는 점, 쟁점건축물은 위 주택법령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생활숙박시설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생활형숙박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95, 2020.05.15 기각 이 건 건축물이 단독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물별로 1층 1호실은 관리실로 나머지 5개 호실은 숙박업을 위한 객실로 사용하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기본적으로 숙박업을 위하여 각각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이므로 1가구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적인 단독주택과는 그 구조와 형태가 상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2, 2020.05.15 기각 경정 ○쟁점①토지 중 6,534㎡는 골프경기에 필수적인 조경지 등으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45,901㎡는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①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쟁점②토지는 골프연습장용, 쟁점③토지는 폐기물집하용, 쟁점④토지는 오수처리장용 토지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2, 2020.05.12 기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69, 2020.05.11 기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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