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45, 2007.08.09 토지 취득시 감면조건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054, 2007.08.06 과점주주의 범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810, 2007.07.20 기존 과점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상속인이 소유주식 전체를 상속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355, 2007.06.25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이후 주주에 대한 수정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345, 2007.06.25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40, 2007.04.27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 간에 주식이 양도 양수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변동이 없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07, 2007.04.2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185, 2007.04.12 부동산 취득 등기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 후 5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지점에 대하여 등록세가 중과세 되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065, 2007.04.06 지방세법상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033, 2007.04.04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기존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