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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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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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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824, 2011.06.28 취소 쟁점오피스텔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청구인들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인정되는데도, 단지 공부상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의 비...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82, 2011.06.14 기각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는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34, 2011.05.31 2009.4.30.과 2010.4.30.에 공동주택가격을 544,000,000원과 584,000,000원을 각각 공시하였는데도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쟁점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33, 2011.05.31 2009.4.30.과 2010.4.30.에 공동주택가격을 544,000,000원과 584,000,000원을 각각 공시하였는데도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쟁점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578, 2011.03.10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님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85, 2011.03.07 기각 스프링클러가 골프장의 급배수시설로서 운동경기에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구분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82, 2011.03.07 기각 스프링클러가 골프장의 급배수시설로서 운동경기에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구분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9, 2011.02.16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와 소매점의 부속토지로 안분한 후, 소유자인 청구인과 ○○○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하여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182, 2011.02.14 지하1층 계단실 방화문 설치는 방화구획 등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이므로 취득에 해당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758, 2010.12.17 스프링클러가 회원제 골프장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의 구분등룍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	재산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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