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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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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16, 2018.07.05 기각 쟁점약정서는 쟁점부동산과 이 건 부동산의 교환에 관하여 법률적 구속이 있는 계약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동 약정서를 근거로 △△△ 외 1인의 명의를 빌려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71, 2018.06.28 경정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일인 2017.8.14. 청구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 김ㅇㅇㅇ이 2017.7.19.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 김ㅇㅇㅇ에게 2017.7.19. 쟁점분양취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 송ㅇㅇㅇ에게 2017.8.9. 쟁점증여취득세 납세의무가 각 성립하였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24, 2018.06.27 취소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금융자료 등에서 입증되는 동 부동산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동 대부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55, 2018.06.27 경정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신설된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감정평가액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 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36, 2018.06.19 기각 ○ 처분청이 2018.2.8.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그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38482, 2018.06.15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0411, 2018.06.14 국패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18, 2018.06.12 기각 청구인은 시세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보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과 세율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경제 사정에 따라 세액을 달리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93, 2018.06.04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용승인 절차를 통하여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중도금 및 잔금 등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따라 그 취득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436, 2018.06.04 매수인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여 잔금을 동 계좌에 예치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가 서명한 잔금 지급지시서가 에스크로 계좌를 운영하는 대리인에게 제출되어야만 잔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잔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시점이 아닌 에스크로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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