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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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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26, 2018.08.01 경정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는 신설할 정비기반시설의 신설도로에 재편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었고, 이 건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기반시설이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신고한 것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6560, 2018.07.31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62, 2018.07.11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 공무원이 잘못 안내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556, 2018.07.05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71, 2018.06.28 경정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일인 2017.8.14. 청구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 김ㅇㅇㅇ이 2017.7.19.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 김ㅇㅇㅇ에게 2017.7.19. 쟁점분양취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 송ㅇㅇㅇ에게 2017.8.9. 쟁점증여취득세 납세의무가 각 성립하였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24, 2018.06.27 취소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금융자료 등에서 입증되는 동 부동산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동 대부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310, 2018.06.25 경사진 형태의 지붕으로 층고(層高)가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다락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309, 2018.06.25 198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사실상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4. 1. 1.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귀 법인의 인테리어공사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이 아니라면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에 따른 개수에 해당하지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09, 2018.05.16 경정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3두3078, 2018.04.24 국승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위 취득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후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마저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을 재차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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