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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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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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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64, 2011.12.02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본 사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07, 2011.11.30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에 오류가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60, 2011.11.30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654, 2011.11.28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본 사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20, 2011.11.25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940, 2011.07.27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부속토지만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것이어서, 종전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부속토지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산세의 정의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0누39986, 2011.07.22 국승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산세 비과세처분의 취소와 위 기간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재산세의 부과처분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별도로 재산세 비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931, 2011.07.19 기각 양어장으로 사용하다 그 사용을 중단한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인공적으로 설치한 저수지나 소류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246, 2011.07.07 경정 처분청은 건물분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245, 2011.07.07 경정 처분청은 건물분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재산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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