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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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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2, 2018.08.24 기각 매도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2009.1.5.에 정산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알반 상거래로 인한 금전거래라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①토지에 대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미등기 전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798, 2018.08.09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에 신탁재산 귀속증서를 통해 해지계약이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758, 2018.08.03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감정평가액 산정 당시 2층 건물 일부가 누락된 점, 경매대상 물건의 변동으로 인해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등기소에서 각하된 점과 경매법원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매 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런 경우...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42, 2018.08.01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나, 종중이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이 신주발행 무효의 소 등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4721, 2018.07.25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727, 2018.07.24 신설된 C법인이 부동산매매 승계계약에 따라 B법인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C법인이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여 C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62, 2018.07.11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 공무원이 잘못 안내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재두393, 2018.07.11 국승 유상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19, 2018.07.05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91, 2018.07.05 취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잔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해야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잔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건 매도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 점, 처분청에서 청...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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