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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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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1, 2020.06.17 기각 ㆍ임시야적장이나 물류적치장으로서 해당 부동산 구내에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이나 물류시설 등이 설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항만구역 밖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ㆍ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운송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부지라기보다는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부579, 2020.06.17 기각 처분청이 201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805, 2020.06.08 기각 청구인들이 골프장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청구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20구단6314, 2020.06.05 국승 지자체가 별도합산토지로 당초 과세한 것은 법령상 근거없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관계 법령상 별도합산토지가 아님에 명백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종합합산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259, 2020.06.04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첫쨰, 다가구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은 제외)여야 하며, 셋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되며, 넷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2, 2020.06.04 기각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069, 2020.06.03 기각 지행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별도합산하여 과세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관련된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로 제한...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12, 2020.06.01 건축물의 부속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판단 시,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사유로 건축물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 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단순한 설계변경 행위를 건축 공사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2. 연면적과 건물의 용도별 면적 등을 변경하기 위한 해당 설계변경은 사업주체 외부의 불가피한 사유라기보다는 사업주체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7, 2020.05.28 기각 「지방세법」제106조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각 과세구분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 중 과세되는 나머지 부분은 해당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연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47, 2020.05.28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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