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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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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4, 2019.12.09 각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는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66, 2019.12.05 기각 쟁점주택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다가구 임대주택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65, 2019.12.05 취소 처분청은 2016.12.1.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필증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2017ㆍ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17, 2019.12.04 기각 ①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 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위 법에 따라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도시개발법」제36조...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73, 2019.12.04 경정 청구법인의 학생들이 쟁점부동산을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주된 용도는 웨딩홀·공연장·연회장 등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부동산에 예식·공연·연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교육을 위한 시설이기 보다는 임대목적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은 임차인과 매년 OOO원의 사용료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4, 2019.12.03 기각 처분청이 발생한 말소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목조주택은 2017.8.11.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종전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10개월이 경과한 토지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2018.12.12.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나대지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95, 2019.12.02 기각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9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OOO원)에 구조·용도·위치지수·경과 연수별 잔가율 및 면적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60, 2019.12.02 각하 청구인은 2018.7.15.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2018.8.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2019.3.6.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제2019-10호)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에 2019.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51, 2019.11.28 재조사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는지 여부나 미납대금이 얼마인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분양회사가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시효의 만료 여부 및 시기 등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494, 2019.11.14 각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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