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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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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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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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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757, 2007.05.16 설립등기 후 폐업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후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 사업을 변경한 것은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441, 2007.04.27 대도시 내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이전 전에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해당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7271, 2007.04.26 사건 변경등기는 청산종결의 등기이자,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로 보고 원고 회사가 ○○○○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회사로 사건 변경등기일에 설립되었으므로 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6누21988, 2007.04.24 1. 학교 앞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학교가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3. 체력단련실을 제외한 대강의실 등은 직원들의 연수 또는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45456, 2007.04.11 기와침식을 위한 주거로서 주로 사용되고 다만 부수적으로 종교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8557, 2007.04.11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중과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 인정되는바 중과대상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95, 2007.04.04 과밀억제권역내에서 화물운송업을 창업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밀억제권역외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2년 이내에 당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취득세 등이 면제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59, 2007.04.03 수입자동차판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대도시내의 법인등록세 중과세제외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21, 2007.03.30 대도시외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여 기존 주상복합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한 일체의 부동산은 등록세의 중과대상에 해당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42730, 2007.03.28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즉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세 등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는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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