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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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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2702, 2018.09.21 법원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등기권리자는 시효 완성일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등기권리자는 구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61, 2018.09.20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하도급 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건 부동산이 건축주 ??????에 대한 공사채권인지 여부와 계약해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38, 2018.09.20 기각 청구인들이 함께 법정 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인 점, 이후 상속재산분할의 소에 의한 상속인들간 협의조정에 따라 그 지분이 달라진 것은 상속재산을 재분할을 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그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87, 2018.09.20 기각 ①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그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임 ②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청구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재하여 취득...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43590, 2018.08.30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11, 2018.08.29 경정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신설된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감정평가액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갖고 있던 신설정비기반시설을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47, 2018.08.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주유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였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87, 2018.08.24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해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그 지목을 답 또는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음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2, 2018.08.24 기각 매도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2009.1.5.에 정산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알반 상거래로 인한 금전거래라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①토지에 대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미등기 전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63, 2018.08.13 기각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결정·고시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급수·배수시설이란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로서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및 수압철관, 강철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도수로 등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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