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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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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61, 2018.09.20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하도급 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건 부동산이 건축주 ??????에 대한 공사채권인지 여부와 계약해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87, 2018.09.20 기각 ①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그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임 ②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청구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재하여 취득...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95, 2018.09.12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ooo신탁에게 양도하고 당해 거래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78, 2018.09.07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착오하여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84, 2018.09.07 기각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상가)로「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43590, 2018.08.30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17, 2018.08.29 기각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가격에서 개별소비가 감액되었으므로 감액된 금액으로 취득가격을 경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일단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인인 계약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자동차의 가액...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1461, 2018.08.28 채무인수 조건 없는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라면 당해 증여계약에 의해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채무를 승계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87, 2018.08.24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해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그 지목을 답 또는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음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38, 2018.08.24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창업계획의 승인, 공사기간 중 처분청의 특화작목가공시설설치사업의 추가, 유예기간 도래 전의 건축물 건축공사의 착공 및 그 이후부터 건축물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장 건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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