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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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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60, 2020.07.07 기각 ○ㅇㅇㅇㅇㅇㅇ1이 제1부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사실에 터잡아 쟁점부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음○쟁점부지 상에 터파기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3, 2020.06.29 기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이 건 토지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처분청이 비록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재산세 감면(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한 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36441, 2020.06.25 국승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창원지법2019구단12709, 2020.06.24 국승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5, 2020.06.23 기각 「지방세법」 제106조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각 과세구분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 중 과세되는 나머지 부분은 해당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연혁에 부합하여 보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32, 2020.06.23 기각 쟁점①·②토지 중 처분청이 영농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풀이 우거진 채로 방치되거나 최근에 복토되어 식생의 흔적이 없는 잡종지의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③토지는 쟁점①·②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①·②토지의 대부분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입로를 경작지와 연결되어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17, 2020.06.23 기각 처분청 현지확인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묘목 등 도소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곳에 일시적으로 묘목 식재 등을 하였다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식물을 재배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2, 2020.06.23 기각 산림경영계획 인가 통보(2008.2.14.)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관한 산림경영계획 기간은 2008.2.14.~2018.2.13.(10년)으로 확인되고, 이후 산림경영계획 인가 알림(2019.10.28.)을 보면 산림경영계획 기간은 2019.11.1.~2029.10.31.(10년간)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임야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412, 2020.06.22 쟁점 토지에 벌채 후 나무 식재를 하는 등 일부 관리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골프장 경관 조성을 위하여 훼손한 것이 아닌 소나무재선충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원래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산림복구의 과정이므로,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전의 토지 현황이 조경지였던 경우라면 원상회복한 토지에 대하여도 조경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원형보전지였던 토지를 원상회복한...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368, 2020.06.18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이므로, 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자동차야영장업용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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